조갑제, 최저임금, 그리고...

지지난 주, 열혈투사 조갑제 옹께서 "조갑제TV"를 통해 서울시장 보수후보 단일화에 대해 일갈하셨다는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고 10여 분짜리 동영상을 미친 척하고 한 번 들어봤다. 다 듣고 있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좌파 세력입니다. (...중략) '김정은 편’과 ‘한민족’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김정은 편을 들면 혈육이라도 원수다, 이런 구도를 가져야 대동단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남한의 정치세력 가운데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언더에서 혁명을 외치는 비합법 전위세력은 거의 없을 테고, 합법정당 세력 중에서는 노동당이나 사회당의 일부 정파? 모르겠다. 가슴 속에 한 칼 정도는 품고 있는,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뭐 나도 칠레 인민연합 정권처럼 시장경제를 지양하는 합법적 선거혁명이 가능하다면 한 표 정도 던져줄 수는 있다.

그런데 조갑제 옹께서는 통일전선 노선을 언급하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케케묵은 이승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이 우리 국정원장과 동격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정도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일전선 노선을 두고 피튀기며 싸웠던 오래된 코뮤니즘 운동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만 통전노선까지 언급하며 보수 대동단결을 주창하는 조갑제옹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까지 산입시켜야 한다는 논의까지 하고 있다더니 결국 그저껜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로 최저임금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최저임금법의 핵심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특히나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은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극우보수정권 10년 동안에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월 10만원!)를 초과한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또한, 앞으로 5년에 걸쳐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최저임금 시급 일만 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소리'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와 정부산하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일비를 이만 원에서 일만 원으로 줄인 곳이 상당수라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월평균 200,640원인데 일비를 만 원 줄일 경우 월평균 수입은 209,000원 줄어든다. 정확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시키는 금액이다.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아래 표를 보시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법안 투표에서 재적 198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 2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 뿐이라는 걸...

이것이 내가 민주당을 쓰레기 집단이라 취급하는 이유이고, 이런 쓰레기들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한국당 지지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난 아직도 여전히 혁명을 꿈꿀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