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란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양적완화란 근본적으로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경기부양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떤 형태로든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 기능(예컨대 금리인하)이나 발권기능이 동원되어야 한다. 금리인하 같은 통화량 조절로 정책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때 중앙은행의 발권기능이 동원되는데 아무리 소규모라 할지라도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그 나라의 거시경제정책과 연관된 문제다. 특정 기업의 문제나 구조조정 문제에 왜 양적완화가 화두가 되어야 할까?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불거진 박근혜의 '선별적 양적완화' 언급은 그래서 생뚱맞다. 물론 박근혜야 '양적완화'란 개념도 잘 모르는 애일 테니 청와대 경제팀의 구상을 받아쓰기 하는 앵무새에 불과하리라.

조선산업 구조조정 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쟁점인데, 이명박 정부 이후 몇 년 동안의 재정적자로 인해 돈이 없으니 돈 찍어 내겠다는 말을 '양적완화'라는 그럴 듯한 경제학 용어로 포장하여 떠드는 게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말의 핵심인 것 같다. 

사진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5)

근데 웃기는 건 한은이 어인 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을까? 그만큼 '선별적 양적완화' 어쩌고 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청와대 경제팀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는 의미다. 아니면 지금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이끄는 기획재정부 권력에 억눌려 있던 한은 조직이 총선 결과에 편승해 맞장뜨려 하는 것인지도...

아, 그리고 그냥 재미로 덧붙이는데 아래 글은 박근혜가 26일 주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에서 한 모두 발언이란다("미디어 오늘", 4월 28일자 기사 참조). 대본 없이 지껄인 것이다. 용기가 가상타. 이런 자리에서 종이 들고 읽기에는 자기도 쪽 팔리는 줄은 알았던 모양이다.

“우리가 민의가 나타나면 그것을 아주 엄중히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도 계속 모든 당들이 얘기한 것이 민생을 잘 챙기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 그렇게 하다가 그 축이 3당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그런데 서로 원활하게 잘 협력해서 국민에게 말하자면 선물, 약속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면 정당들도 국민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게 19대랑 변함없이 뭐 별로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마 민심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목적이 국민의 삶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목표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잘 협력해서 이번 20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것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냐? 조선족 말이냐? 안드로메다 언어냐?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간의 말이란다. 우리 동네 이장 아줌마를 갖다 놓아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해독불가 대통령 발언,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26일 주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에서 나온 발언을 분석해 봤다. 16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답변을 한 게 없다. 즉석에서 한 답변이라고는 하지만 논리가 널을 뛰고 기본적인 주어-술어 구조조자 맞지 않은 문장이…

MEDIATODAY.CO.KR|작성자: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