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과 워런 버핏

[칼럼] 이건희 회장과 워런 버핏

삼성 문제는 단지 사업상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이재용에게 ‘부와 경영권을 동시에 승계하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했다. 삼성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발행도 승계를 염두에 둔 경영 실습의 실패를 치다꺼리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과) 
출처 : <시사 IN> 제10호 2007년 11월 19일 

전성인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연일 도배하다시피 하는 삼성 관련 의혹을 지켜볼 때마다 억누를 수 없는 의문이다.  세계 일류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 대한민국의 법이란 법은 온통 다 어기는 행로를 선택한 것일까?  

물론 사건마다 일차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차명 계좌는 비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고, 비자금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람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 문제는 단지 사업상의 필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재용에게 ‘부와 경영권을 동시에 승계하려는 과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발행 사건이 그래서 생긴 것이고, e-삼성의 부실을 계열사가 떠안게 된 것도 승계를 염두에 둔 경영 실습의 실패를 치다꺼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욕심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선 경영권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영자는 주주가 선택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면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이고 잘못해 쫓겨나면 그뿐이다.
  
부의 세습은 경영권 승계와는 달리 말이 되는 개념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한다. 문제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나면 재산 상당 부분이 날아가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배도 아프지만 또 다른 목표인 경영권 승계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간신히 얼기설기 계열사들을 엮어서 최소한의 돈으로 그룹 지배권을 유지해왔는데 그 돈의 일부가 없어지면 그룹 지배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경영권 승계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1990년대 중반 삼성, 아니 이건희 회장이 직면했던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회장은 ‘어둡고 과감한 시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를 한 번 잘못 꿰고 나니 그 다음에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워런 버핏 “부자 유산 좀더 빼앗아야 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왼쪽)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그렇다면 그때 이 회장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 세금을 다 내는 것이었다. 세금 안 내는 방법은 선택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그래서 재산 일부가 없어지고 지배권 승계가 안 되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 미국에서 상속세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런 버핏이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가슴을 때린다. “나 같은 부자의 유산을 조금 더 빼앗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아버지가 육상선수 출신이라고 아들을 출발선보다 한참 앞에서 출발을 시키면 옆의 사람들이 제대로 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 평범한 진리였다. 이 회장만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대선 후보는 이런 혜택이라도 주어야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며 상속세율 인하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천박한 문제의식을 들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우리 국민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얼굴이 자꾸 화끈거린다.


내오랜꿈 --------------------------------------------------------------------------- 

먼저 아래 인용하는 기사를 보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2004년에 <프레시안>에 실렸던 글이다. 그때 다른 매체에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달았던 적이 있다. 

부시를 떨어뜨리든, 케리를 당선시키든 난 큰 관심두지 않는다. 내가 이 기사(아래 인용)를 인용하는 이유는 다음의 한 가지 때문이다.

벤 에플릭은 이 자리에서 "스타들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나서면 손해라는 것을 잘 안다" 면서 "케리를 지원하는 것은 부시의 감세 정책으로 내 소득세가 1백50만달러나 줄었는데 이게 합당한 일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과연,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이 공개석상에서 내 소득세를 적게 내게 만드는 대통령과 국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참 '엿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벤에플릭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배우가 있다는 게 부럽다. 

위 컬럼에서 언급하듯 워렌 버핏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부자들의 재산을 좀더 빼앗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속세율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다. 부의 세습을 위해 온갖 편법, 탈법을 동원하는 삼성에 대해 면죄부를 쥐어주려 온 나라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찌된 게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천민자본주의 세상이 되어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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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예스타들, '부시 떨어뜨리기'에 총출동
[칼럼] 마돈나 "부시와 후세인은 붕어빵", 펠트로 "부시는 미국에게 골칫거리" 

출처 : <프레시안> 2004-07-02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화씨 9/11'의 빅히트에 이어, 미국대중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뮤지션과 할리우드 스타 등이 대거 부시 낙선운동에 적극 나서, 부시 진영을 크게 당혹케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뮤지션과 스타들의 '반(反)부시' 기류는 역대선거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세, 정확히 넉달뒤 치러질 미국대선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마돈나 "부시와 후세인은 동일한 인물"
  
  뮤지션 가운데 반(反)부시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은 단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를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히트곡 <피플>을 노골적으로 럼즈펠드 국방장관, 체니 부통령 등 부시행정부의 주요인사들을 비난하고 부시의 대항마인 민주당 케리후보를 지지하는 가사로 개사해 대선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개사곡의 가사에는 “백악관의 주인이 존 케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럼즈펠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럼즈펠드는 세상에서 가장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시의 이라크정책을 비난한 바 있는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우리 뮤지션들은 모두 함께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스트라이샌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동료가수인 닐 다이아몬드, 코미디언인 빌리 크리스탈, 영화배우인 벤 에플릭,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케리후보 후원회에 참석해 “부시의 행동은 설명이 안된다. 우리는 원래 선거에서 좌익(Left)이냐 우익(Right)이냐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옳고(right) 그름(wrong)을 선택해야 한다”고 부시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출연으로 하루 저녁에 케리후보에게 5백만달러를 모아 주었다.
  
  벤 에플릭은 이 자리에서 "스타들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나서면 손해라는 것을 잘 안다" 면서 "케리를 지원하는 것은 부시의 감세 정책으로 내 소득세가 1백50만달러나 줄었는데 이게 합당한 일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앞서 록스타 본 조비는 자신의 뉴저지에 위치한 저택에서 케리 후원회를 열어 1백만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케리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이 후원회에는 여배우 멕 라이언과 스티브 부쉐미 등도 참여했고 케리 후보도 헬리콥터를 타고 행사에 참석했다.
  
  <아메리칸 라이프> 뮤직비디오를 통해 강력한 반전(反戰)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던 마돈나도 “나는 부시 대통령과 사담 후세인을 똑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시와 후세인 모두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똑 같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최대위험요소는 지도력과 정직성의 상실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레니 크라비츠, 비스티 보이스 등 젊은 뮤지션들도 ‘록 어게인스트 부시’ 등 반부시 성향의 노래를 발표한 바 있다.
  
  전체 뮤지션계 상황을 보면, 컨트리 뮤지션들의 경우 부시-케리 지지가 백중세이나 젊은 세력이 주도하는 힙합이나 랩 부문은 부시 대통령 지지자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기네스 펠트로 "부시는 미국에게 큰 골칫거리"
   

	영화배우 기네스 팰트로는 "나는 부시가 미국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부시가 주도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연합뉴스

  헐리우드의 반부시 정서도 음악계 못지 않다.
  
  마돈나의 전 남편이기도 한 숀 펜은 후세인 재판에 대해 “범죄는 부시가 저지른 것이지 불쌍한 후세인이 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라크 전쟁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독재적인 미국 정부가 미국민에게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라크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기네스 펠트로도 “부시가 미국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부시는 미국에게 큰 골칫거리"라고 부시의 일방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마틴 쉰 등과 함께 민주당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알렉 볼드윈은 “뭐든지 부시가 손대는 공공정책은 인분이 돼 버린다”라고 부시의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스타들은 케리를 좋아하기보다 부시를 싫어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프로모터 앤드루 라지에는 오는 9월1일 뉴욕 자이언츠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인 '부시 떨어뜨리기' 초대형 올스타 콘서트에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을 참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라지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함께 본 조비, REM, 셰릴 크로우 등과도 콘서트 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내 주요언론은 이 콘서트의 성공여부는 지금까지 가장 미국적인 록음악을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참가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소 부시의 이라크 침공 등을 비난해왔던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우리 뮤지션들은 모두 함께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콘서트 참석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에 부시 진영은 오는 뮤지션과 할리우드 스타들의 외면으로 8월30일~9월3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를 축하할 행사를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여서, 케리 진영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CNBC 방송은 연예인들의 지지세에서 케리가 부시보다 2대1 정도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도했다. 헐리우드의 산 증인인 배우 에드 아스너는 이같은 흐름과 관련, "스타들이 케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부시를 싫어하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