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연방공화국?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코리아 연방공화국?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지난 주에 난 은행계좌 하나를 폐쇄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면서 만든 통장이니까 10년이 훌쩍 지난 통장이다. 그 사이 내 삶의 터전은 수원으로 여수로 여러 번 옮겨졌지만, 조흥은행 동여의도 지점에서 만든 이 계좌는 은행이름이 달라지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관리지점만 달리 하였을 뿐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이체가 이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계좌를 없애버렸다. 왜일까? 

민주노동당 때문이다. 

몇 푼 안 되는 당비가 빠져나가는 '꼬라지'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에 전화해서 다른 계좌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싫었다. 당원 탈퇴한다고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싫었다. 차라리 좀 귀찮더라도 다른 몇 개의 자동이체 정보를 바꾸는 걸 택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진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2004년 탄핵파동 이후 노무현이 '삽질'할 때부터 민주노동당으로서는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가치를 각인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파를 중심으로 마치 노무현과 '삽질' 경쟁이나 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주사파니, 피디니 하는 케케묵은 단어가 왜 나오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노당에는 당권을 장악하고 온갖 삽질을 해대고 있는 주사파의 후예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노동당의 전망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탄생할 때부터 주사파 애들 하는 짓거리 가운데는 거의 시정잡배 수준보다 더한 것도 많았다. 지구당 창당할 때부터 몇십 명씩 주소지 옮겨 다니며 주사파 지구당 위원장 만들어낸 짓거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욕하는 것밖에 안 되니 마 고마 하자. 

그래도 바뀌겠지 하며 몇 년 동안 당비 꼬박고박 내고 일년에 한두 번씩 정치후원금도 냈었는데, 이제 그만하련다. 이번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을 보면서 저것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인간들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주사파 애들 비위 맞추느라 그랬는지, 권씨 아저씨는 '혁명열사릉 참배'가 어떠니 하는 소리나 해대더니, 후보로 선출 된 뒤에 맨 먼저 한 일이 '코리아연방 공화국' 이라는 통일방안이 어쩌고 하면서 기자들 모아 놓고 성명서 낭독이나 하고 자빠졌었다. 

정말 깬다, 깨! 

도대체 저 인간들이 '또라이'가 아니고서야 대선 국면에 저러고 싶을까? 결국 삽질하다 지지율이 이인제 한테도 뒤지는 것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만인보' 한다고 생난리를 떨더만. 기회 있을 때는 온갖 '삽질' 다 하다가 갑자기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 마시면 백만 명이 모일 줄 알았나 보다. 순진도 하셔라. 지금과 같은 선거 국면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니? 권씨 아저씨가 입만 열면 외치는 게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 아닌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니? 그 노동자와 서민이 들으면 완전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심했다. 저 '지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탈당하자고..... 


내가 지금 민주노동당의 선거책임자라면, 모든 것 팽개치고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 준비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 민주노동당은 삼성 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연대 투쟁방법을 모색한다." 

<주유소 습격사건>으로 기억한다. 유오성이 주유소에서 인질(?)로 잡은 다수의 애들이 한꺼번에 덤빌 의사를 표하니까 이렇게 말한다. 

"난, 한놈만 팬다. 뒈질 때까지..." 

지금 민주노동당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한 놈만 팬다는, 죽을 때까지 팬다는 각오로 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 지금 국회에서 삼성특검이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느니 하지만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선거국면에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황당한 비젼(?)을 들고 '삽질'하지 말고, 깨끗하게 후보 사퇴하고 삼성을 전면에 내세워 싸워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공감하고 분노하는 이슈는 삼성 비리밖에 없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떠나서 유일하게 온 국민이 의견일치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삼성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실추한 민노당의 이미지와 지지를 되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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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방, 나는 선거운동 못한다” 

비정규직 비례 당규 개정, 논의 확산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조승수 / 진보정치연구소장 
출처:<레디앙> 2007년 11월 16일


괴롭다. 엄중한 대선을 앞두고 당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현실이 착잡하다. 그러나 이왕 지난 날을 반성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고자 결심한 터라 할 말을 해야겠다. 

비례대표 선출 방안에 관한 부분이다. 권영길 후보의 발언과 홍세화 선생, 그리고 필자가 최근 매체를 통해 당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녹색정치실천단도 녹색후보를 전략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최고위원도 갑작스런 토론회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비례 혁신, 서둘러 봉합할 문제 아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의 다수 정파 수장의 독식구조로 되어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중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부문 대표성을 살리면서 당의 정체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 방안에 관한 토론을 조직하고 그것을 지도부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앞 순위에 비정규직 1명을 배치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당규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문제가 되고 떠드니까 떡 하나 입에 물려주는 건가? 아니면 논의가 확산되어 정파들의 의도와 자리가 줄어들까봐 계산기 두드려보고 서둘러 봉합한 것인가?

최고위원회와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다. 당의 혁신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평당원들과 당 밖에서 어떤 주문이 있는지 귀를 열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서둘러 봉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 결정이 당 혁신을 거부하는 꼬리자르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 황당하고 놀랍다

두 번째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다. 후보가 선출된 지 2주 만에야 표결까지 거쳐 결정했다는 메인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었다.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메인슬로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메인슬로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다시 국가비전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들고 나왔다. 이를 지난 12일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역시 표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한다. 

“통일은 밥도 주고 떡도 주는 것이며 통일국가가 되지 않고는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분단조국의 구조적 현실을 정면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코리아연방은 명확히 남쪽 민중에 의한 남쪽사회 개혁방안인 동시에 북쪽 정부에 의해 이런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남쪽 민중의 과감한 통일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남과 북을 통틀어 일찍이 어디에도 없었고 올해 대선을 맞이하여 민주노동당이 최초로 제기하는 역사적인 제안이다” - 이용대, 코리아연방해설, 진보정치343호 

국가비전이란 우리가 건설할 국가의 상이자 국가개혁과 사회운영의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상이며 민주노동당 정책의 골간이 된다. 필자는 코리아연반공화국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국가연합이든 완전한 통일국가 이전의 통일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1국가 2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방안이 아니라, 한국사회 개혁의 총체적 상과 국가비전을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사회개혁의 끝은 통일로 귀결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대선시기에 민주노동당 국가비전의 포장지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에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대선 시기 대중은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보다 메인슬로건이나 정책의 핵심용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메인슬로건과 조합하여 보면 민주노동당은 ‘세상을 바꾸어서 코리아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세력이 된다. 

필자는 현 단계의 통일은 떡도 밥도 아니며 남북한 민중 누구도 원치 않는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중은 통일보다 자녀 교육비와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이 더욱 큰 관심사다. 

그래서 통일해야 한다고? 민생의 고통이 분단이 해소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운동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면 나는 정말이지 선거운동 못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