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의 또 하나의 파시즘 2 -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고보니 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수로 내려가 만 4년을 지냈다.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1Km 거리에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었다.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대구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일을 하고 있기에 간혹 여수로 내려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샤말타파 이야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실상 등등. 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순천으로 나오는 길목에 있기에 일주일에 몇번 씩은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겹게 보고 다니던 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국 올 2월에 불이나 9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지만 실상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취한 정책은 극우정권 저리가라 할 정도였다. 지난 200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까지 진출해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지만, 르펜의 국민전선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민자 추방'이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주범이라며.

노무현 정권이 출발하고 강금실이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취하는 정책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맨 아래 붙인 글처럼 이것에 관련된 글을 몇 번 썼던 적이 있을 정도다. 사람을 그물총으로 쏴서 잡을려는 발상, 이건 극우파 정권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아래는 <프레시안>에 실린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는 글이고, 그 밑의 글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해 1960~70년대에 독일로 광부, 간호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도 40년 전에 이주노동자였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호소하는 글이다.

이런 까닭에 난 노무현 정부를 가리켜 '진보'니 '개혁'이니 운운하는 사람만 보면 옆에 있는 소주병이든 방망이든 아무거나 들고 대갈통을 갈겨주고 싶다. 정녕, 오늘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2007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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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이주노동자 탄압도 따를 자가 없다" 
'표적 단속'된 이주노조 간부 석방 요구, 농성 시작

여정민 기자 
출처 : <프레시안> 2007 12 05 


“이주노동자들의 꿈 짓밟지 마세요” 
40년 전 독일 간 광부·간호사들의 호소

황예랑 기자 
출처 : <한겨레> 2007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