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논란에 부쳐

검찰이 공개한 미네르바 글 분석 

검찰이 체포한 박모씨가 미네르바가 맞다며 그가 쓴 글을 공개했는데, 그 글이 하도 웃겨서 나름 분석해봤다.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문장으로 꾸며봤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인터넷에서 짜집기를 해도 앞뒤 문맥은 제대로 연결해야지 중언부언 나열만 해놓은 초등학생 일기장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걸 "일반인을 뛰어넘는 문장력"이라고 감탄하는 검사놈들 수준이 그야말로 한심스럽다. 

그러면서 검찰놈들이 강조하는 것이 박모씨의 학력이다. 전문대졸에 무직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초등학생 수준의 문장을 뛰어난 문장력이라고 감탄하는, 좋은 대학 나오고 힘있는 직업을 가진 니네들 검사놈들의 수준은 뭐니? 괜히 애먼 사람 잡아다가 언론플레이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1/4분기 경기 동향은 크게 보아 주요 수출국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국내 실물경기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리사이클링(recycling) 효과에 따른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리사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리사이클링(recycling)’이라 함은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통화위기 국면에 놓였을 때 투기적 자금이 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곧 높은 수익을 쫓아 해외 주식이나 원재료에 투자한 자본이 금융위기 국면에서 대량으로 현금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인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내수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곧 선진국(지금은 미국)의 경기불황과 소비자들의 수입 감소로 인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돈이 궁핍해진 월가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본을 자국으로 되가져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리사이클링이란 이미 진행된 자국의 경기불황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리사이클링이 경기불황의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덧붙여 피드백(feed back) 효과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하나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여기서 리사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일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는 이해되지만 경제현상을 말하면서 저런 용어는 쓰지 않는다. 굳이 쓴다면 그냥 리사이클링 효과라고 하면 된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 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별로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경영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2005년, 2006년과 비교해서 25~30% 정도의 감소 추세에 직면한 상황이고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 또한 마이너스 5~8%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내수 경기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반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의 주요 10대 수출품목의 매출감소로 직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기업이 체감한 환율은 2007년 4/4분기와 비교해서 30% 이상 폭등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이익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조업단축과 제품마진율 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이 문단은 마치 초등학생 일기 같이 문장의 맺고 끊음이 없이 주절주절 나열만 하고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려 고치면 대략 위의 문장처럼 될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 3.2내외 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무역과 내수시장의 비율이 대략 6.8:3.2 정도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는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직결된다 할 수 있는데, 주요 수출입 관련국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주체별 구매력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문맥상 이 자리에 올 것이 아니라 앞의 중국 관련 문장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장의 앞과 뒤가 어울리지 않는다. GDP 상에서 무역과 내수시장의 비율과 무역 상대국의 내수시장 위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GDP비율이 낮기라도 하면 무역 상대국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아마도 말하고자 했던 바는 고친 문장처럼 우리나라는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높은데, 현재와 같은 선진국의 내수경기 위축은 국내 경기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 조업단축 =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론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200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재고율은 129.6%(:100<과잉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이고, 이러한 과잉재고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조업 단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임금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8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력감원이라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개인의 구매력 감소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5% 정도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성장율=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2차 자영업 구조조정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서비스업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인 33%에 달하는데 이러한 자영업이 2009년 올해와 2010년 2/4분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장을 제대로 고치면 이상과 같이 될 터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경제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2차 자영업 구조조정단계” 라는 말이다. 박모씨의 글에서 내가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서비스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회운동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경제성장율 5%일 때 가정되었던 구조조정? 지금까지 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다 올해 2%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 않나? 5% 성장시 점진적으로 예상되었던 구조조정이 올해 경기불황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가속도를 낸다는 말이면 이해가 되는데, 문장이 개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박씨가 서비스업 생산 수치 관련 통계청의 그래픽을 다운 받아 첨부. 서비스업 생산이 8월 1.4%, 9월 3.3%, 10월 1.4%, 11월 -1.6%. 지난해 수치인듯)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 -1.5%, 도매/소매 -6.5%, 부동산/임대업= -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각각 -1.5%, -6.5%, -7.6%의 생산 감소로 나타나는 등 이미 기업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력 감소에 따라 매출 타격으로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의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5.9%를 기록하면서 소비추세가 연 3개월째 마이너스인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 극복의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이를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MF가 예측하는 2010년까지의 글로벌 불황기를 고려할 때 2009년 한국경제상황은 주요 수출국가의 내수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해 2009년~2010년까지의 경기불황에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상의 문장을 정확하게 고치고 앞 뒤 제대로 연결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고쳐도 전체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문장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군데서 짜깁기한 글들을 무리하게 갖다 붙이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걸 뛰어난 문장력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검찰놈들 수준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인간들아, 책 좀 읽어라. 맨날 깡패 나부랭이들 잡아다 족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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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4분기 경기 동향은 크게 보아 주요 수출국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국내 실물경기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리사이클링(recycling) 효과에 따른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무역과 내수시장의 비율이 대략 6.8:3.2 정도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는 국내의 경기불황으로 직결된다 할 수 있는데, 주요 수출입 관련국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주체별 구매력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서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2005년, 2006년과 비교해서 25~30% 정도의 감소 추세에 직면한 상황이고 2009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 또한 마이너스 5~8%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내수 경기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반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결국 국내의 주요 10대 수출품목의 매출감소로 직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하반기 이후 국내 기업이 체감한 환율은 2007년 4/4분기와 비교해서 30% 이상 폭등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환율 폭등으로 인한 이익 감소와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조업단축과 제품마진율 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200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재고율은 129.6%(:100<과잉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이고, 이러한 과잉재고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조업 단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임금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8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력감원이라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개인의 구매력 감소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5% 정도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성장율=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2차 자영업 구조조정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서비스업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인 33%에 달하는데 이러한 자영업이 2009년 올해와 2010년 2/4분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와 이에 따른 임금 삭감이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은 각각 -1.5%, -6.5%, -7.6%의 생산 감소로 나타나는 등 이미 기업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력 감소에 따라 매출 타격으로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의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 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5.9%를 기록하면서 소비추세가 연 3개월째 마이너스인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 극복의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이를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MF가 예측하는 2010년까지의 글로벌 불황기를 고려할 때 2009년 한국경제상황은 주요 수출국가의 내수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해 2009년~2010년까지의 경기불황에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