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최저, 연 2.0%

이 뉴스 밑에 달린 댓글의 주류는 기준금리 내렸으니 대출금리도 내려라는 문자가 대부분이다. 생각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은 대출금리 내리니 마니 하는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이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MB 정부때도 이 정도이지는 않았다.

멍청한 백성들이 멍청한 대통령 뽑는 것이고 멍청한 대통령이 나라 말아 먹는 법이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경기부양시킨다는 건 모든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는, 최하책에 속한다. 이걸 쓰고 나면 달리 쓸만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 노골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 정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물론 박근혜야 이런 걸 알 리가 없는 여자지만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취하는 스탠스는 나중에 '우찌될깝새' 우리 때만 좀 있어보이겠다는 거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무조건 경기부양 시키겠다는 것.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 엔-달러 환율 하락에 맞춰 콜금리를 6%대에서 3%대로 급속하게 낮춘다. 당연히 통화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말 년평균 25% 가까이 상승했고, 니케이 지수 역시 1985년말 13,000대에서 1989년에는 38,900대로 약 3배나 상승했다. 그 이후는 다 아시디시피 버블경제 붕괴가 시작되고,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20년 가까이 지속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이미 버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되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다른 용어로 미화한 것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까짓 거 갈 데까지 한 번 가보자는 건데, 쓰발, 인위적으로 풀리는 돈 대부분이 기업들이나 지방토호들(지역에서 자그마한 사업체 하나 부여 잡고 지방자치 권력하고 결탁한 세력으로 하는 짓이 마피아 못지 않다) '배때기' 불리는데 쓰일 게 뻔하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한은의 선택은 '정부와 공조'…기준금리 사상 최저(종합)"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1510294418887

한은의 선택은 '정부와 공조'…기준금리 사상 최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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